작성일 : 24-02-22 13:41
대통령실, 한·쿠바 수교 “美 제재로 제한적이나 협력 확대 기반 조성”
 글쓴이 : 행복이 (115.♡.1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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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한국과 쿠바의 공식 외교관계 수립에 따라 카리브해 중심국가인 쿠바와의 경제협력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본다고 18일 밝혔다. 미국의 대쿠바 제재로 당장 경제협력이 크게 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선 협력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현재로서는 미국의 대쿠바 제재로 쿠바와의 직접 교역은 상당히 제한되지만 이번 수교 및 향후 상주 공관 개설을 계기로 차근차근 경제협력 확대 기반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쿠바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수교를 맺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를 대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며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쿠바가 북한의 오랜 우방국이었던 점을 들어 수교의 의미를 남북 체제 경쟁 차원에서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이날 자료에는 남북 관계는 제외하고 경제, 문화·스포츠, 영사·보훈 분야 등을 담았다.
쿠바는 카리브해 지역의 중심 국가임에도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아 한국에 미개척 시장으로 남아 있었다. 양국 교역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수출 1400만달러, 수입 700만달러 수준으로 작다. 미국의 대쿠바 제재에 따라 직수출, 무역보험 제공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부분 제3국을 통한 무역이다.
수교에 따라 공관이 개설되면 정부 차원 접촉이 상설화되면서 경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은 미국의 금수조치로 기본 생필품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여건 조성에 따라 생활용품, 전자제품, 기계설비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 진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제재 해제 시에는 쿠바가 광물 공급망 분야의 신흥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쿠바는 2차 전지 생산에 필수적인 니켈의 세계 5위 생산국이며, 코발트 매장량은 세계 4위다.
문화·스포츠 분야에서는 쿠바 내 한류 확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수교 및 향후 공관 개설로 한국어 보급 활동, 한국 발전상 소개 및 다채로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공외교 문화 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한류 확산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공관이 향후 설립되면 쿠동포나 주재원, 관광객 등 영사 조력도 체계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공관이 없어 중대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주멕시코 대사관에서 쿠바에 파견해 왔다. 공관이 개설되면 여권 분실 시 당일 긴급여권 발급 등 24시간 영사조력 즉각 제공이 가능해진다. 대통령실은 그간 미수교로 인해 한인 후손과 독립유공자 적극 발굴에 제약이 존재했다면서 쿠바 한인 후손 대상 보훈 외교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쿠바에는 1921년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한 한인 후손 1100여명이 거주한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상해임시정부에 성금을 송금하는 등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변화된 기후는 우리에게 얼마를 청구하고 있을까. 기후변화로 인해 행정업무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행정비용도 사회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일선 행정의 어려움은 자연재해로 인한 비용 증가와 지역 축제 취소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비용에 대한 추계조차 하지 않고 있고, 지자체들은 탄소를 덜 배출하도록 예산 내역을 점검하는 ‘기후예산제’를 운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에 추가로 청구하는 총 비용을 측정해야 더 효과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들은 높아지는 겨울 기온에 봄철 축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지난 14일 전국 낮 최고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2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의 대표적 봄철 축제 ‘여의도 봄꽃축제’를 주관하는 영등포구는 올해 축제 일정을 지난해보다 8일 앞당긴 오는 3월 27일로 잠정 결정했다. 송파구도 축제 일정을 작년보다 닷새 빨리 잡았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2월 초에 행사 일정을 확정했는데 요즘은 날씨 불확실성이 크다며 3월 초쯤 날씨를 보면서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0~28일 열릴 예정이던 경북 안동시 암산얼음축제는 겨울철 이상 고온 현상으로 취소됐다. 암산유원지 얼음 두께가 25㎝는 돼야 하는데 4.5㎝ 정도에 그쳤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축제를 개최한 게 3회 뿐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원 인제군도 빙어축제를 취소해야 했고, 철원군 한탄강 얼음 트래킹 축제는 꽁꽁 언 강 위를 걷는 대신 부표 위를 걷는 행사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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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취소가 농가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한다. 충북 음성군은 지난해 갑산체리마을 축제를 열지 못했다. 봄철 개화기 냉해, 여름철 수해로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해 수확량이 전년 대비 10%에 불과해서다.
이 같은 농가 피해는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보험료·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대표적이다. 농림부가 지난해 냉해·집중호우·태풍 등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급한 보험금은 1조1749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2020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 손해율도 급증하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도 같은 추세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보험사가 지급한 자연재난 보험 청구액은 1조2556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지급액이 3배 이상 늘었다. 지자체 차원의 자연재난상해보험(충북도), 농기계 종합보험료(경북도) 등도 신설·확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풍수해보험료 정부 지원금을 대폭 상향했다.
방재공무원의 비상대기 근무와 업무량 증가도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상대기를 해야 하는 재해단계가 과거보다 훨씬 자주 발령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올해 집중호우 시기 누적강수량이 30㎜만 넘어도 비상대기 근무에 돌입하게 할 방침이다. 비상근무가 상시화되고 책임은 가중되면서 방재공무원들의 이탈이 심해지는 문제도 있다.
행정 현장에서는 통상적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충 방제나 사회기반시설(SOC) 점검 업무 등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러브버그·동양하루살이 등 특정 개체가 온난한 기후에 폭발적으로 부화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상·하수도, 가스관, 통신설비 등 복잡하게 얽힌 서울시 지하 설비들도 해빙기 안전점검 업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겨울철 급격한 온도 상승은 지반 물러짐 현상이나 매설관 이음새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1월 서울 서대문구와 성동구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파열 사고도 마찬가지다. 당시 서울시는 파열 원인 중 하나로 급격한 기온 상승을 지목했다. 상수도관이 수축과 이완을 거듭하면 접합부가 느슨해지면서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불하게 될 비용이 이처럼 증가하지만 이 비용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림잡은 예산조차 산출되어 있지 않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지속가능성장연구팀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보고서는 국내 연 강수량이 1m 증가하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은 2.54% 하락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독일·프랑스·미국·영국 등은 탄소의 단위배출당 경제·사회·환경적 손실을 비용으로 추산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을 발표하고 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탄소를 감축하는 데 비용이 든다는 프레임은 있지만 탄소 감축을 하지 않으면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비용을 추계하면 생각보다 우리 사회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측 상고, 대법서 계류아직 피부양자 등록 못해
여전히 불안 속에서 살아가평등의 문, 대법서 열리길
21일 오전 11시. 뿌옇게 흐린 서울 도심에 무지개가 떴다. ‘핫핑크’ 색깔 후드티에 무지개 무늬 우산을 받쳐든 사람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오색 무늬 ‘커플 목도리’를 맨 채 활동가들을 다독이는 두 남성의 얼굴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이들은 ‘6년차 부부’ 김용민씨와 소성욱씨다. 동성커플이라 법적으로 혼인을 인정받진 못했지만, 지난해 법원에서 처음으로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21일 소씨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동성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동성커플이란 이유로 사실혼 관계의 이성커플과 달리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건보공단의 처분은 차별 행위라고 본 것이다.
법원이 소씨 부부의 손을 들어준 지 꼬박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이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공단이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면서 다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김씨는 작년 오늘은 대한민국 법원이 이미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관계를 처음으로 확인해준 날이었다면서 앞으로 한국에서도 동성부부의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봤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공단이 상고하고 대법원은 1년이 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면서 그 결과 저희 부부는 관계를 보호해줄 제도의 부재 속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항시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소씨는 여전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고 있다.
자신을 용민이 남편이라고 소개하며 입을 뗀 소씨는 이미 한국 사회에는 저희 부부와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동성부부들이 서로를 부양하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살아가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고등법원에서 힘껏 열어젖힌 ‘평등으로 가는 문’이 다시 닫히지 않도록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소씨는 법원뿐 아니라 국회에도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저희 부부의 불안감이 온전히 해소되긴 어렵다면서 판결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에 한정돼 있어 그것만으론 관계를 보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혼인평등법 제정을 통해 평등으로 가는 길에 합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명희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는 국제사회는 성소수자에 차별적인 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면서 한국이 역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모두의 결혼’ 소속 지오 활동가도 많은 성소수자들은 혼인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뿐더러 자라날 때부터 사회에서 어떻게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도 상상하지 못한다면서 법원은 아직 도래하지 못한 평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이 대법원은 동성부부의 권리를 인정하라 혼인평등으로 가자는 구호를 외치는 동안 근처에선 ‘맞불 집회’가 진행됐다.
동성커플의 권리 보장을 반대하는 이들의 구호가 엇갈리는 와중에 소씨가 발언을 마무리했다. 누구나 사랑함에 있어 평등한 나라가 되기를, 그런 날이 너무 늦지 않게, 하루라도 빨리 오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