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02 18:16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 대통령, 구두약속한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하나···여당은 의료법에는 ‘입장 없음’
 글쓴이 : 행복이 (121.♡.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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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공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쥔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대해선 특정한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 관련 조항을 독립시킨 법으로 간호사의 활동 영역과 처우 개선 조항을 담았다. 의료법은 의료인들이 금고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