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05 08:02
[미디어세상]세기의 판결이 될까, 그저 혼란일까
 글쓴이 : 행복이 (49.♡.171.136)
조회 : 3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에 수정헌법 제1조 관련 재판이 하나 진행 중이다. 여기에서 인터넷 담론 지형을 뒤흔드는 세기의 판결이 나올지 모른다.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자기 사이트에서 ‘내용중재(content moderation)’하는 행위를 헌법적 권리로 보아 과도한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플랫폼 사업자가 자기 사이트에서 특정 내용물을 삭제하거나 재배열하는 행위는 일종의 ‘사적 검열’이기에 규제해야 마땅하다는 텍사스와 플로리다의 새 법을 합헌이라고 판결할지도 모른다.
쟁점을 단순화해 비유하자면,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어 서울 책방들의 도서 진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명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얼핏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한 동네 서점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설파하는 책들만 잔뜩 진열하며 장사해도 그대로 둬야 하냐는 데 있다. 이건 또 규제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렇게 되면 바로 옆 책방에서 진보적 견해를 소개하는 책만 판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보수적 책자도 골고루 배열하라고 행정지도하는 일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 플랫폼 규제법안을 주도한 쪽은 공화당이다. 요컨대, 인터넷에 보수의 목소리가 소외됐으니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도로 법을 통과시켰다. 두 주의 입법자들은 플랫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차단하는 등 사실상 ‘사적 검열’을 했다며 이런 법을 만들었다. 관건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특히 교류매체(social media) 사업자가 자체 기준을 적용해 특정 정치인의 발언이나 내용물을 제재하는 게 과연 ‘사적 검열’인지, 아니면 정당한 ‘내용중재’인지 보는 관점에 따라 결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데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으로 인한 책임에서 면책이라는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유지해 왔다. 플랫폼 사업자를 ‘발행인(publisher)’으로 간주해서 내용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미국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 법의 도움을 받아 성장해 왔다.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또한 부가적인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통해서 선의로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삭제하거나 중재하는 일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인 문제의 판결로 이 모든 게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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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을 놓고 사위가 시끄럽다. 논평 중에는 보수가 장악한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정부를 지원해 온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한 방 먹일 거라는 식의 유치한 전망도 있다. 반대로 그래서 걱정이라는 당파적 해석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인터넷 공론장을 놓고 미국이 유지해 온 핵심적 가치인 발언의 자유를 보호할 최선의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갑론을박 중이다. 특히 기존 제도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데 정파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걸 언급하면서, 동시에 규제 원리와 누적한 판례를 인용하여 논변을 전개하는 전문가들과 그 논변을 검토해서 소개하는 언론인들의 품격이 대단하다.
우리 현실은 참으로 대조적이다.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는 법을 놓고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단 정권을 잡았을 때 자당에 유리한 인터넷 담론 환경을 만들어 놓겠다는 심산인 건지, 우리 제도의 역사와 누적한 판례의 정신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 중이다. 입법자들도 한심하다. 이미 과도한 규제하에 놓인 인터넷 공론장을 두고 경쟁적으로 강성 규제법안을 도입하다가 결국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독일 법이니 유럽연합 규제니, 맥락 없이 제도를 수입해서 반대 목소리를 통제하자는 식이다. 흔히 민주주의가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제도를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그 자체가 정당하기 때문이다. 사방이 어두워져 가는 가운데,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민주정인지 모르겠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공백 속에 안보 불안이 증폭된 유럽이 다급해진 모양새다. 서방 동맹국 사이에서 사실상 ‘금기’에 해당했던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튀어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서방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를 구입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다만 해당 논의들이 서방이 기존에 설정했던 ‘레드라인’을 넘는 쟁점들이라 동맹국 간 불협화음이 연이어 표출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이제는 러시아 동결자산의 초과 이익금을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장비 구매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때라며 우크라이나와 유럽 전체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보다 적합한 이 돈의 사용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방 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해외은행에 예치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를 포함해 약 3000억달러(약 400조원) 규모의 러시아 주요 자산을 동결했다.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EU에 동결돼 있다.
EU 지도부가 이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 지난 1년간 논의돼 왔으나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사안이다.
이는 역내 예치된 제3국 자산과 그 파생 수익을 사실상 ‘임의로’ 사용하는 방안인 데다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런 조치가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추후 러시아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EU 회원국들은 역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금 등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선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동결 러시아 자산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한층 민감한 문제로, 회원국 간 견해차가 큰 사안이다.
당장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러시아 자산 압류가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르메르 장관은 이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 자산을 압류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국제법과 법치를 준수한다면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반면 미국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을 유럽에 요구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전날 동결 자산의 가치를 해제해 우크라이나의 저항과 재건을 지원할 방법을 찾는 게 시급하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법적, 경제적, 도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EU의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은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까지 회원국 간 이견이 상당해 쉽게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런 논의가 불붙는 상황 자체가 달라진 유럽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3년 차에 접어들며 서방의 ‘돈줄’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미 하원 공화당의 반대로 4개월 넘게 발이 묶였고, 유럽 역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EU가 3월 초까지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약속한 155㎜ 포탄 100만발 가운데 2월 말 기준 30%만 실제 인도됐다. 이런 상황에서 극심한 포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주요 전선에서 거듭해 러시아에 고전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의 ‘안보 우산’이 철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유럽의 안보 불안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에 대한 전쟁 위협이 현재 임박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다며 우리는 전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불붙인 ‘우크라이나 파병론’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왔다. 지상군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과 러시아의 직접 대결, 즉 ‘3차 세계대전급’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금기’에 해당했던 사안이다.
합의되지 않은 파병 주장이 ‘강한 유럽’과 ‘유럽 리더’를 꿈꾸는 마크롱 대통령이 던진 정치적 무리수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일부 국가는 파병에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다. 라트비아는 이날 나토가 합의하면 라트비아도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29일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총선 1년 전에 획정됐어야 할 선거구가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서야 정해졌다. 여야는 비례대표를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희생해 지역구를 살리는 행태를 이번에도 반복한 것이다. | 관련기사 6면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총선 지역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의결했다.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선거를 한두 달 앞두고서야 통과시키는 구태를 이어갔다. 4년 전에는 총선을 39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됐다.
획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토대로 하되 비례대표를 47석에서 46석으로 1석 줄이고, 지역구를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려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외적으로 시군구 분할을 허용한 4곳의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서울 중구와 성동구를 합친 중·성동갑, 중·성동을 지역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강원 춘천시를 분할한 현 지역구가 유지되면서 6개 시군을 합친 ‘공룡’ 지역구(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탄생을 피했다.
전날까지 협상에 진통을 겪은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비례 1석을 줄이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극적 합의를 이뤘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의석을 곶감 빼먹듯 줄여도 되나라며 양당의 축소 담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