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07 09:34
“고객 찾아가고, 콜 기다리는 시간···왜 ‘노동’이 아닌가요?”
 글쓴이 : 행복이 (49.♡.17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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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대리운전기사·아이돌보미 등 ‘이동노동자’들의 95%는 이동·대기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무에 필수적인 이동·대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동노동 및 대기시간 보상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비스연맹은 지난 1월 2~8일 이동노동자 1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동노동을 하는 12개 직종(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우체국택배기사, 마트배송기사, 가전제품설치수리기사, 대여가전제품방문점검원, 학습지교사, 예술강사, 방과후강사, 재가방문요양사, 아이돌보미)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설문에 참여했다. 응답자의 62.1%는 건별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다.
이동노동자들은 1주 평균 44.2시간, 하루 평균 8.4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8.2분을 이동에 썼고, 하루 평균 45.4곳을 방문했다. 일자리의 성격을 기준으로 보면, 자신의 일자리가 ‘특고·민간영역·주된 일자리’인 경우 하루 노동시간이 9.4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이들은 하루 평균 74.2곳을 방문하며 111.2분을 이동에 썼다.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체계가 존재한다는 응답은 5.6%에 그쳤다. ‘특고·민간영역·주된 일자리’인 경우엔 3.2%에 불과했다.
일감과 다음 일감 사이의 ‘대기시간’은 하루 평균 43.2분으로 나타났다. 대기시간 동안 활동 내용은 ‘다음 업무 준비’가 54.9%, ‘콜 대기’가 16.4%로 나타났다.
고객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헛걸음)’ 경험 비율은 77.6%로 나타났다. 노쇼를 경험한 이동노동자들은 월 평균 9.4회의 노쇼를 겪었다. 일자리가 ‘특고·민간영역·주된 일자리’인 경우 노쇼 경험 비율은 90.4%, 경험 빈도는 월 평균 12.5회로 가장 많았다.
이동노동자 74.3%는 ‘건당’으로 보수를 받았다. 이동·대기·노쇼에 보상이 없어 수입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송민정 태재대 교육콘텐츠원 연구교수는 이동노동자들은 이동 자체가 업무에 필수적인 요소인데 보상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대기시간에도 다음 업무를 준비하거나 콜 대기 중이라 휴식시간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동 또는 대기시간을 노동시간의 범주에 포함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외에서는 이동노동자의 이동시간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사례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2018년 말 우버·리프트 등 운전기사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인 ‘최저표준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운행거리당 요금과 운행시간당 요금을 ‘유효 운행률(58%)’로 나눈 뒤 이를 합산하는 ‘최저표준운임 공식’을 통해 운임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동·배차대기시간도 운임에 반영하는 취지다. 영국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시간에 업무 관련 대기·이동시간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독일·프랑스·스페인 등에서도 이동이 잦은 플랫폼·특고노동자 보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에서 시간당 생산되는 상품의 양을 책정하는 것처럼, 서비스업에도 ‘건당 노동시간’을 반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동노동자의 이동, 대기, 노쇼를 고려해 기본 최저임금을 높게 정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소장은 이동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이동과 대기노동의 숨겨진 노동에 직간접 원인이 있다며 이동노동의 가치인정과 공정한 임금의 최저기준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고,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이동·대기·노쇼 등 단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유엔이 하마스가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을 급습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선 국제사회 지원이 남부에 집중된 탓에 북부 지역 주민들은 벼랑 끝에 몰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분쟁 지역 성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프라밀라 패튼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는 이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자행한 성범죄 실상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패튼 대표가 이끄는 조사팀은 지난 1월29일부터 2월14일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방문해 생존자와 목격자, 의료진 등 34명을 인터뷰하고 33차례 회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했다.
패튼 대표는 보고서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동안 최소 3곳에서 성폭행 등 범죄가 발생했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았다며 하마스 공습 지역에서 옷이 벗겨진 여성 시신이 손을 결박당한 채 머리에 총탄을 맞은 상태로 여러 구 발견됐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지난해 10월7일 가장 큰 피해를 본 이스라엘 네게브 슈퍼노바 음악 축제 현장에서 여성들이 성폭행당한 뒤 피살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가 생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패튼 대표는 피해자 상당수는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고, 이스라엘을 떠나 해외로 이주한 예도 있다며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에 대한 이들의 신뢰가 얼마나 부족한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며 가자지구 주민들의 고통도 날로 더해지고 있다. 특히 100만명의 난민이 몰린 가자지구 남부 지역에 지원이 집중돼 북부에 남은 주민들은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에 봉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5개월 가까이 봉쇄된 가자지구 북부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구호품은 극히 일부라며 가자지구로 진입하는 구호 트럭은 대부분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북부에 들어간 트럭은 15대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5대는 약탈당했다. NYT는 북부는 이미 많은 건물이 무너져 황폐해졌고,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통치 구조 상당 부분을 제거해 사실상 무법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가자지구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은 이날도 계속됐다. 벨기에는 이날 구호품 공중 투하에 활용할 항공기를 가자지구에 급파했다. 다만 공중 투하로 전달할 수 있는 구호품 물량이 한정돼 있어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너선 크릭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대변인은 육로를 통한 구호품 전달의 중요성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지중해를 통한 구호품 전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구호품 지급을 늘리기 위해 해상 경로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며 공중이나 육로를 통한 구호품 전달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휴전 협상은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날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 중인 협상에 이틀째 불참했다.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점령군(이스라엘) 대표단이 이집트에 있든 없든 회담은 계속된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양측은 석방자 명단 작성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