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7-04 05:30
민주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이재명 발의 법안 본격 추진
 글쓴이 : 행복이 (49.♡.4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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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는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민주당은 최근 경제 동향, 기존 현금성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 ‘소비 촉진’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민주당은 소비를 최대한 진작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상품권 사용 기간을 4개월 이내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경제를 살릴 근본적인 처방이 절실하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당정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날을 세웠다.
법률안 검토 보고를 한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안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이라는 논란을 언급하는 한편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며, 해당 법률 조문을 검토해 별도의 위헌 사유를 판단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거론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재판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일컫는다. 이 전 대표는 정부·여당의 협조가 없다면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보완도 추진되고 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전날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추경 편성에도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긴급한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재정 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숙려 기간이 전날 종료된 만큼 민생회복 특별조치법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소방관 정복을 입은 정은애씨(60)가 지난달 30일 서울 이태원 레즈비언바 ‘레스보스’에 들어서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1984년 5월 ‘여성 소방관 1기’로 입직한 정씨는 이날로 40년 1개월의 소방공무원 생활을 마쳤다. 그는 전북소방청 최초 여성 지휘팀장이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소방노조 초대 위원장을 역임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런데 퇴임 파티에선 이름도, 직함도 아닌 나비님으로 불렸다.
나비님! 퇴임 축하드려요!. 호접지몽(나비의 꿈·인생무상을 뜻하는 고사)에서 따온 ‘나비’는 정씨의 또다른 이름이다.
정씨는 트랜스젠더 아들인 한결씨(30)의 엄마이기도 하다. 2017년 4월 한결씨와 함께 성소수자부모모임에 처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참석했다가, 레즈비언인 줄로만 알았던 한결씨로부터 ‘FTM 트랜스젠더(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체화한 트랜스 남성)’라는 말을 들었다.
성소수자부모모임의 ‘나비’는 그렇게 활동을 시작했다. 한결씨가 수술 및 법적 성별 정정을 받는 과정을 정씨는 함께했다.
이날 ‘나비의 40년 1개월 근속 및 퇴임 축하 파티’는 성별 정정의 여정이 담긴 다큐멘터리 영화 <너에게 가는 길>의 변규리 감독과 정씨와 한결씨가 출연한 연극 <드랙 바이 남장신사>의 문상훈 기획자 등이 주관했다. 스스로 기껍고 뿌듯하면 됐다는 생각에 퇴임식은 됐고, 동료들과 밥 먹으면서 끝내려 했다던 정씨는 이들의 정성에 주인공으로 나섰다.
퀴어 당사자와 부모·소방관·친구 등 40여명이 가게를 가득 채웠다. 18살 반려견 신통이도 함께했다. ‘나비’를 아는 이와 ‘정은애 소방관’을 아는 이가 뒤섞이며 이쪽과 저쪽 모두의 자랑이란 말이 나왔다.
퀴어 당사자와 앨라이(성소수자와 연대하는 사람)들은 그를 모두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는 퀴어 축제에서 따스하게 프리허그 해주던 품, 언제 전화를 걸어도 무슨 일이냐며 걱정해주는 목소리, 커밍아웃 상담을 청할 수 있는 조언자로 기억돼 있었다. 7년간 그를 알고 지낸 성소수자부모모임 활동가 지인(55·활동명)은 유연함과 굳건함이 조화로운 나무 같은 나비님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다고 했다.
소방관 후배들도 선배의 퇴직을 응원했다. 양승환 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전남소방지부 사무국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에게 평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자’는 1인 시위 때 처음 뵀었다며 퇴직 이후에도 세상의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주실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은 정 센터장님은 제 영원한 동지라고 했다.
아들 한결씨는 정씨가 ‘학교가 끝나고 전화하면 대체로 전화를 못 받던 엄마’였다고 했다. 그런 날이면 ‘오늘 불이 났구나’ ‘못 들어올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어느 순간 내가 내 자신을 잘 지키고 있으면 엄마가 다른 사람을 지키겠구나 하고 믿어왔다. 사랑한다며 존경을 표했다.
한결씨는 축하의 춤을 선보였다. 바라보던 정씨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다.
만 20세에 임용된 정씨는 전북 군산소방서의 유일한 여성 소방관으로 일을 시작했다. 소방은 공무원 조직 중 여전히 여성 비율이 가장 낮다. 올해 채용된 여성 소방관 비율은 17.4%였다. 이보다 여성 비율이 낮았던 때엔 편견 어린 시선과 성희롱 등 어려움이 훨씬 많았다고 한다.
정씨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와 함께 고 강연희 소방경의 순직 등 동료들의 죽음에 목소리를 내왔다. 40년 동안 그는 무참히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만으로 큰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성소수자 친화적’이고 ‘소방관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해하는 상담사 및 인권교육가가 되는 것이 다음 목표라고 했다. 군산에 작은 상담실도 마련했다. 이름은 ‘레인보우 상담코칭’으로 지을 생각이다.
제2의 삶을 응원하는 이들 앞에 선 정씨는 오늘로써 40년의 시간을 마친다며 앞으로 소방관이 아닌 정은애씨, 나비로 불러달라고 말했다. 청중들은 환호와 함께 축하 케이크로 화답했다. 케이크 장식에는 ‘나아가려는 용기, 나비의 꿈을 응원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가족 간에도 차용증이나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 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누나 B씨에게 빌려준 뒤 되돌려받은 돈에 증여세를 잘못 부과했다며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노원세무서는 A씨가 B씨로부터 2018년 2월27일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A씨에게 증여세 635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은 받기 약 2주 전인 2018년 2월14일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2018년 2월14일 A씨가 B씨의 통장으로 4900만원을 입금했고, 이 통장에서 다시 A씨 통장으로 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금전 거래의 성격을 A씨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증여’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면서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증여자 명의 예금에서 납세자 명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게 밝혀졌다면 예금(금전)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또 A씨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B씨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A씨는 돈을 빌려준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