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7-04 07:47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전 의원 공수처 소환조사
 글쓴이 : 행복이 (115.♡.14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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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이 불거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태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태 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에서 당선된 기초의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쪼개기 수법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가족·지인 등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연간 1인당 후원 한도인 5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태 전 의원이 강남갑 당협위원장으로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만큼 쪼개기 후원 대가로 공천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해 5월 태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태 전 의원은 의혹 제기 당시 후원금 모금과 관련해서 단 하나의 오점 없이 당당하다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천헌금이라는 오해를 피하고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낸 후원금도 반환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정치후원금 회계 내역 확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해 6월엔 태 전 의원실 회계 책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태 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서울 구로구 을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6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겠다고 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연간 6GW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태양광 설비를 들이면 과다 생산된 전력을 수요지로 보내기 위해 전력망을 길게 설치하는 등 계통 부담이 커진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산단의 경우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이 밀집해 있어 계통 부담이 적다는 점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목했다. 현재 전국 산단에는 2.1GW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들어서 있다. 정부는 향후 12GW까지 추가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산업부는 우선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 현황을 실시간 제공해 기간을 단축하고, 운영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성 확보를 지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공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 등지에서 총 240MW(메가와트) 규모의 시범사업을 한다. 산단 근로자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면 부가 수입이 증가해 태양광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장기근속 유지 등의 효과가 나올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