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7-04 08:18
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깎아주고 투자자엔 배당 증가분 ‘저율과세’
 글쓴이 : 행복이 (121.♡.19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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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환원 증가분의 5% 감세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재계 숙원 반영…세수 부족 가속
정부가 기업들의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이 늘어난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5% 깎아준다. 밸류업 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세도 저율 분리과세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키로 했다. 주주 환원을 늘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최대주주 감세 등 재계 숙원이 대거 반영되면서 세수 부족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업가치 제고, 이른바 ‘밸류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밸류업 공시 기업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 환원 규모가 늘어난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겠다고 밝혔다. 주주 환원을 직전 3년에 비해 5% 이상 늘린 기업은 초과분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에 투자한 경우 배당 증가액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 증가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기존 14%에서 9%로 낮춘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최고 45%였던 세율을 배당 증가액에 한해 25%까지 내린다.
이에 따라 2022∼2024년 평균 1000억원을 배당했던 A회사가 2025년 1200억원을 배당한 경우, 배당소득이 1200만원인 투자자는 세 부담이 168만원에서 158만원으로 줄어든다.
배당소득이 2400만원인 경우에는 세금이 336만원에서 316만원으로 감소한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폐지한다. 그동안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정부는 해당 지분의 평가액에 20%를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더 부과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도 모두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정부는 당기 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비율이 업종 평균을 120% 웃도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 10조원 미만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상속공제 금액도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연간 수익과 손해를 합쳐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1월 폐지를 전격 발표한 바 있다.
푸틴의 평양 방문,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의 최근 정세를 생각하면서 아침 일찍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모래 위의 화가’로 유명한 비토르 라포스를 만났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기원했던 그의 작품이 생각났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나의 바람을 담은 화폭 하나를 남길 수 있느냐는 제안에 그는 반색을 하며 응했다. 그는 태극기와 인공기가 한가운데 놓여 있고, ‘코리아의 평화통일’(Reunificacao Pacifica da Coreia)이 적혀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화폭을 완성했다. 평화로 나가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땅에 뒤이어 비슷한 비극이 한반도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
기로의 우크라, 비극의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충격과 불안감은 줄어들었으나 피로감은 반대로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초에 시행된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럽연합의 18개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36%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았지만, 36%는 중요하나 우선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27%는 우선적이지 않다고 대답했다.
현재 유럽연합에 있는 약 650만에 이르는 우크라이나 난민 가운데 가장 많은, 118만명이 머물고 있는 독일은 다른 나라의 망명자와 달리 이들을 특별 대우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파 약진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일반 망명신청자에게 주는 생계보조비와 달리, 독일인의 실업보조금에 해당하는, 매달 563유로(약 84만원)를 주기 때문에 아예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이 부정적인 여론의 핵심이었다.
지난 6월15~16일 스위스의 뷔르겐스톡 호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국제정치의 역관계 변화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 회의에는 정작 당사자의 하나인 러시아가 초대되지 않았고 러시아와 현재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은 참석하지도 않았다.
핵무기 사용에 대한 우려, 우크라이나 영토 통합과 포로 교환 등 인도적 문제를 강조한 합의문에도 브릭스(BRICS) 국가인 브라질, 인도, 남아공은 서명하지 않았다. 이 세 나라에 더해 러시아와 중국이 포함된 브릭스는 G7에 강력한 도전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브릭스가 내년에 국가 간의 생산력과 생활 수준을 비교하는 구매력 평가(PPP)에서 세계의 33%를 차지, 29.2%인 G7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을 위해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중재자의 모습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지금의 전쟁 상황은 어느 정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변화의 실마리는 11월5일에 있을 미국 대선의 결과와 함께 유럽 사회의 여론 추이일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과 나토 가입 문제를 둘러싼 찬반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유럽연합 가입 문제에 대해 전쟁 발발 직후 큰 폭의 변화가 있었지만, 현재 독일과 프랑스의 찬반 비율은 거의 비슷한 40%대 전후다. 그러나 나토 가입 문제에 있어 독일에서는 반대 여론이 훨씬 많고 프랑스에서는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조금 높다.
지난 유럽의회 선거에서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내걸었던 독일의 사민당과 녹색당, 우크라이나에 지상군 파병까지 주장했던 프랑스의 마크롱은 참패했다. 두 나라에서 모두 극우정당이 약진하게 된 것은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도덕 정당’에 대해 유럽 여론이 등을 돌렸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게릴라와 정규군 사이의 비대칭적 전쟁이 지니는 특성 때문에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가자지구의 비극은 참혹하다. 서울 면적의 절반보다 조금 넓은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작년 10월8일 개전 이래, 3만5000여명의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들 중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였다고 발표했다.
이 전쟁보다 훨씬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5월 말 현재 1만11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가자지구의 참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남아공은 지난해 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긴급 제소했고 올해 1월 말 재판부는 이의 일부를 인용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도 5월20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국방상, 그리고 신와르를 비롯한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 전쟁범죄와 반인도주의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또 5월 말에는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페인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두 국가의 존재를 서로 인정했던, 1993년 오슬로 협정의 정신을 되새겼다.
오슬로 협정에 서명했던 이스라엘 라빈 총리는 1995년 극우파에 암살되었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대표 아라파트도 협정을 반대했던 하마스 때문에 곤경에 빠졌다. 이후 집권한 네타냐후는 두 국가 해결 방식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하마스를 암암리에 지원했다. 밖으로는 하마스에 이어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제2전선을 펴야 하고, 안으로는 전쟁 종식을 바라는 비판세력의 저항에 부딪힌 네타냐후를 미국과 서방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원하느냐의 문제는 이 비극이 언제 끝나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
두 국가 이론
제한된 정치 지리적 공간 속에 두 정치적 주체가 평화스럽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인도 대륙이 영국의 오랜 식민지에서 해방되자 힌두교 중심의 인도와 이슬람 중심의 파키스탄이 등장했다. 이때 파키스탄이 내세운 것이 ‘두 민족론’이었다. 카슈미르 지역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수차례 전쟁까지 치렀던 두 나라는 1970년대 중반에 핵보유국이 되어 현재는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一個中國)을 내세우는 중국은 대만과 중국은 별개의 나라라는 ‘일변일국’(一邊一國)과 같은 두 개의 중국을 주장하는 대만 정치세력을 이미 하나의 중국을 정립한 ‘1992년 합의’(九二共識)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무력시위도 벌이기 때문에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55년 서독이 독일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주장한 할슈타인 독트린에 맞서 동독은 자본주의 독일과 사회주의 독일이라는 아주 다른 두 개의 독일을 주장하였다. 뿌리 깊은 이런 냉전 시대의 논리를 넘어 ‘접근을 통한 변화’를 내세운 브란트의 ‘동방정치’는 1972년 12월에 동서독 ‘기본조약’을 낳았고, 1973년 9월에는 동서독의 유엔 동시가입에 이어 본과 동베를린에 각각 상주 대표부를 설치했다. 이렇게 지속 가능한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소련 해체라는 국제환경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면서 1990년에 재통일이라는 행운을 맛볼 수 있었다.
한반도에도 ‘7·4 남북공동성명’(1972),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1991), ‘6·15 남북공동성명’(2000) 그리고 ‘판문점선언’(2018)이 있어 표면상으로는 독일과 비슷한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발전 없이 남북관계는 줄곧 온탕과 냉탕을 오가듯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사라져가는 미래
격동의 한 시대
예측과 예언
지난해 말 열렸던 조선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는 남북한 관계가 더는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밝혔다. 이 충격적 내용을 두고 북 내부의 체제 이탈을 차단하고 남한에 대한 핵무력 사용도 정당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고,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의 특수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지 이미 오랜, 적대적 두 국가의 존재를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적대적인 두 국가의 존재를 명확히 밝힌 이번 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일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파도를 안고 오는 밀물이 해초와 쓰레기를 바다로 쓸어 나간 뒤에 만든 깨끗한 백사장 위에 새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지금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우리에게 평화를 위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재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이날 예정됐던 22대 국회 첫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민주당은 4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 직전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당이 주도한 채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지난 5월28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된 지 36일 만이다.
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채 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 60% 이상께서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2022년 4월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 지 2년2개월 만이다.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6월 임시국회 일정이 4일 종료되는 만큼 대정부질문 기간 상정과 표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검법이 가결되면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호 법안이 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혐의 있는 지휘관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순직 해병 어머니의 호소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 이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보다 위헌 요소가 가중됐다며 법무부 입장에서는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채 상병의 죽음을 밝히려는 목적보다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헌정 중단을 가져오려고 재의요구권 축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