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7-03 09:48
전문가들이 본 시청역 돌진사고 원인은···“속단 이르지만 급발진 가능성 적어”[시청역 돌진 사고]
 글쓴이 : 행복이 (121.♡.1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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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문가들은 지난 1일 밤 15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에 대해 속단하기엔 이르지만 급발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2일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가해 차량 운전자 A씨(68)의 제네시스 차량은 전날 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와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했다. 뉴시스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해당 차량은 다른 차량 2대를 친 다음 사망자들이 있던 서울 지하철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으로 돌진했다. 연합뉴스TV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 및 사망자들과 충돌한 다음 교차로를 넘어가 스스로 멈춰섰다. 경찰은 이날 급발진이라는 근거는 현재까지는 피의자 진술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통상적인 급발진 사례와 달라보인다고 말했다. 사고 차량이 충돌 이후 스스로 멈춘 부분이 급발진 사례와 다르다는 것이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한국의 급발진 사고 사례를 많이 봤지만 이번처럼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급발진을 겪는 운전자들이 사람을 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도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동차급발진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차량 진행이 5~6초 만에 짧게 끝나는 경우는 급발진이라고 판단하는데 유보적이라며 급발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차가 멈출 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여 운전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다고 봤다.
운전자 개인의 상태가 문제였을 수 있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사고가 생기면 머릿속이 하얗게 돼서 기억이 안 나면서 급발진을 핑계로 대는 사람이 많다며 운전자의 심신에 순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염 교수도 운전자와 동승자가 싸우고 나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던 전례도 있어서 동승자와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내용도 지적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차량 후면등이 깜빡였는지, 쭉 켜져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깜빡였다면 긴급제동장치가 작동했으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계속 밟아서 앞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 교수는 시속 8㎞ 이상의 속도 차이가 순간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 내 사고기록장치(EDR)에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핸들을 좌우로 얼마나 꺾었는지 등이 기록된다며 조사는 최소 1주일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선 아동 성착취물을 발견하면 방지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아동을 유인하려는 시도, 성착취 목적의 인신 매매 시도 또한 추가적인 신고 의무사항에 포함됐다.
존 셰한 미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이하 방지센터) 부대표는 2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아동 성착취를 예방과 관련해 기업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1~2일 열린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차 한국을 찾아 (성착취물 탐지) 기술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동 성착취를 예방하고 찾아내는 데에는 기업의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몇 년 전 애플이 개인정보는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아동 성착취 여부를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을 메신저 앱에 넣으려 했지만, 결국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하는 결정을 내리고 해당 기능을 탑재하지 않았던 사례도 소개했다.
방지센터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비영리단체로 직원만 425명이 근무한다. 아동 성착취물 대응, 실종 아동 찾기 등을 주 업무로 한다. 방지센터는 2002년부터 아동 성착취물 피해자 식별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는 방지센터는 미국 내 기업들과는 공조 체계를 두텁게 갖춘 편이라며 저희가 기업에 요청하면 보통 24~48시간 내에 삭제가 이뤄진다고 했다.
셰한 부대표는 최근 기술적으로 성착취물 탐색이 정교하게 이뤄진다고 전했다. 그는 제3의 독립된 기관이 저희가 보유한 성착취물 관련 해시값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99.9%가 아동 성착취물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성착취물 탐색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하거나, 문제 없는 사진이나 영상을 성착취물로 오인할 확률이 적다는 취지다.
해시값은 입력한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변환된 값을 의미한다. 일종의 암호화한 값으로 볼 수 있다. 방지센터는 현재 성착취물 관련 1200만여 개의 해시값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도 성착취물의 해시값을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신고 조치를 한다.
방지센터가 미국 기업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법과 제도다. 셰한 부대표는 지난달 미국 내 기업들의 아동 성착취물 신고 의무 관련 법개정이 이뤄졌다며 이전에도 아동 성착취물을 발견하면 방지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아동을 유인하려는 시도, 성착취 목적의 인신 매매 시도 또한 추가적인 신고 의무사항에 포함됐다고 했다.
셰한 부대표는 아동 성적 유인 신고가 늘어나는 것에도 기술 발전과 기업들의 신고 의무가 작용했다고 본다. 방지센터가 집계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아동 성적 유인은 2021년 4만4155건에서 지난해 18만6819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만 신고 건수가 20만건을 넘었다고 한다. 그는 2년 반 전부터 어린 소년들을 성적으로 유인하는 케이스가 늘었다며 온라인상 그루밍을 검출하는 기술이 발전했고 메타나 스냅 등 플랫폼에서 신고하는 건수가 늘어난 것도 통계 증가의 한 요인이라고 했다.
이날 인터뷰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계자들이 동석해 한국의 성착취물 대응 상황을 소개했다. 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와 방지센터는 2022년부터 업무공조를 시작했다. 두 기관 사이 올 상반기 약 4600건의 아동 성착취물 삭제 공조가 이뤄졌다.
신보라 원장은 한국도 법망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본적으로 자율규제가 원칙이라 사업자의 아동 성착취물 신고 의무가 없고 과징금 부과 등 관련 제재도 이뤄지지 않는 편이라고 했다. 신 원장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저희 (성착취물 삭제) 요청에 잘 응하지 않는 편이라고도 했다. 셰한 부대표도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은 아동 성착취물 신고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의무가 없다며 저희도 대응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2일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가 예상되자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김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고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 사퇴한 데 이어 같은 일이 7개월 만에 되풀이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언론 보도로 김 위원장 사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면직안 재가를 공지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사의 수용 직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퇴임식을 열고 (사퇴는)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로 인해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 서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의 표명과 수용이 합을 맞춰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었다. 의석 분포상 국민의힘은 과반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막을 방법이 없다. 김 위원장 스스로 사퇴해 탄핵 대상이 사라져 탄핵안 자체가 불성립하도록 만든 셈이다.
김 위원장 사퇴는 윤 대통령의 여러 고민거리를 해결해줄 수 있는 카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 위원장 직무는 정지된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면직 후 새로운 방통위원장 임명이 방통위 마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다. 실제 헌재에서 탄핵으로 결론이 날 경우 불어닥칠 후폭풍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얘기하고 사퇴하는 이런 식의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막기 위한 여권의 ‘꼼수 사퇴’는 지난해 12월 이동관 당시 위원장 사퇴에 이어 두번째다. 후임 방통위원장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 전 사장을 지난해 8월 방통위원에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표결을 거부하면서 임명되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께서는 국정에 공백 생기지 않도록 후임 인선 절차도 잘 진행하라고 지시하신 걸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알고 있다며 오늘 당장 후임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꼼수 사퇴의 배경에는 MBC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내부에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데 MBC가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기는 다음달 12일까지다. 그 전에 방문진 이사를 선임해 MBC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