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25 12:51
영화다시보기 [사설] 방폐장 대책도 없이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한 환경부
 글쓴이 : 행복이 (220.♡.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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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다시보기 환경부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 운전 등 3개 분야의 원전 경제활동을 새로 넣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초안을 공개한 것이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한 이 방침은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원전을 배제한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한 지 9개월 만에 방침을 뒤바꾼 것이다.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택소노미를 참고하고 국내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피의자를 적극 격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가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하고 괴롭히는 기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원은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사유에 ‘피해자의 안전’과 ‘재범 우려...
“법학 분야의 기초 학문과 인문학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법조인이 양산되면, 결국 ‘법 기술자’만 판을 치게 되고 진정한 ‘법률가’는 사라질 겁니다.”‘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바로잡기’에 나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손종학 교수(61)는 이른바 ‘법 기술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로스쿨 교육 시스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지난 13일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재 로스쿨이 국내 법조인 양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
수출 25% 차지, 중국 포기 불가중 반도체 공장 장비 규제 촉각“미국 IRA, 위기와 기회 공존”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1일(현지시간)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들로선 ‘생존’ 자체가 과제라며 특히 대만에서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빚어질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미국을 방문 중인 최 회장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중 긴장 관련) 저는 시나리오를 계획하는데 아주 극단적인 것부터 현상 유지까지 다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분적 군 동원령을 내린 것에 대해 21일(현지시간) 러시아 곳곳에서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국 차원의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러시아 38개 도시에서 동원령 반대 시위가 벌어져 저녁까지 1311명이 이상 체포됐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체포된 이들 중 최소 502명은 수도 모스크바, 524명은 제2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나왔다.러시아 독립언론 메두사는 러시아 곳곳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 문제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있다. 감찰 대상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진숙 도공 사장도 포함돼 감찰 결과가 주목된다.원희룡 국토부장관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기업 개혁과 국민 부담 절감 차원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를 검토해왔다”며 “확정되기도 전에 언론에 보도돼 자체 조사한 결과 도공이 이 사안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의심돼 강도높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의 내년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898원 오른다.보건복지부는 전날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81%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올해(12.27%)보다 4.40% 오른 것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 국민들의 부담 최소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보험대리점 업계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자동차보험 등 장기보험을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취급할 수 없게 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본격화하면 보험설계사 등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20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자동차보험, 건강보험과 같은 장기보험을 온라인 플랫폼의 비교·추천 서비스 취급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자동...
휴대전화 신호가 터지지 않는 오지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애플 아이폰14는 긴급 위성통신 기능을 통해 SOS(조난신호) 문자를 보낸다.애플이 최근 출시한 신작 아이폰14 시리즈에서 통신업계의 주목을 끈 건 단연 ‘위성통신’ 기능이다. 현재는 위급상황에서만 위성통신을 지원하지만, 애플이 향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면 통신사와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앞으로 애플이 SOS 기능을 넘어 위성통신을 이용한 더 많은 서비스를 내...
남극과 북극 등 극지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인천시는 29일부터 10월11일까지 인천대공원 전시실에서 ‘2022년 극지 사진전 및 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지구의 보물창고 극지로 떠나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남극과 북극의 색다른 모습과 극지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전시회에는 우리가 극지를 알아야 할 이유, 극지의 미래가치, 극지의 동·식물과 빙하의 자연환경, 극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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