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0-23 16:59
훔친 SUV 몰고 사고낸 여중생, 촉법소년이라 책임묻기어려워
 글쓴이 : 이브랜드 (183.♡.17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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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20191021-184425_NAVER.jpg 훔친 SUV 몰고 사고낸 여중생, 촉법소년이라 책임묻기어려워


A 양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범행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만 13세로, 형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