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길분양소 이명박 정부 때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두 차례의 대법원 재판 끝에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내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당시 여권을 지지하거나 야권을 비난하는 글...
작성일 : 22-12-1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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