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여야가 24일 새벽 638조700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법정 시한을 22일 넘긴 데다 제대로 된 속기록도 없는 ‘지각·밀실 합의’에 막판까지 반대 토론·기권표가 속출했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 처리라는 큰 고비를 넘었지만, 국회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일몰 법안이 쌓여 있다. 연말에 시효가 끝나는 민생 입법도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이 됐다.일몰·쟁점 법안에는 유독 노동 현안이 많다. 안전운임제를 2025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작성일 : 22-12-28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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