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ost.naver.com/my.naver?memberNo=44185009 통일부, ‘9·19 군사합의’ 정지시 ‘대북 확성기·전단’ 가능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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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211.♡.18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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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st.naver.com/my.naver?memberNo=44185009 통일부는 5일 남북관계발전법상 금지된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살포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시 재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후속 조치 차원이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합의서 위반 금지 행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일부...
작성일 : 23-01-0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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