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대법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아냐”···당사자가 부인해도 증거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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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 조사를 하면서 작성한 조서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조사 대상자가 내용을 부인해도 신빙성이 입증되면 증거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가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허위세금계산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수산물 중개업자인 A씨는 2016년 수산물 업체에 수산물을 납품한 ...
작성일 : 23-01-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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