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공돌봄 어디로 가나] 민간 주도 복지 강화?…아이들과 노인 돌봄, 이미 ‘공공’의 손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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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112.♡.1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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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윤석열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이해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서 ‘민간 주도’와 ‘시장 중심’이라는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말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명 이상 줄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공공 분야 감축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은 복지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도 예고됐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복지 서비스 정책 방향에 관한 브리핑에서 “전 국민의 요구가 분명한 돌봄·요양·교육·고용·건...
작성일 : 23-01-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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