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2-01 19:2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글쓴이 : 행복이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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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