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2-04 21:39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마약사범 체포 때 폭행 저지른 경찰관에 ‘무죄’…법원 “경찰공무원 처벌은 신중해야”
 글쓴이 : 행복이 (58.♡.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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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 등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폭력 수준이 용의자들의 혐의점이나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31일 마약사범 검거 과정에서 폭행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독직폭행·직권남용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25일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류 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