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2-05 21:51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절도로 국내 반입한 고려불상…항소심, 원심 깨고 “일본 소유권”
 글쓴이 : 행복이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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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절도범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사진)에 대해 2심 법원이 “불상 소유권은 일본 사찰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대전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박선준)는 1일 충남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1월26일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