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2-10 10:23
인스타 팔로워 구매 [하승우의 풀뿌리] 법은 공정한가
 글쓴이 : 행복이 (113.♡.8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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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금강유역에 위치한 충청북도 옥천군에는 상수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전체 면적의 83.8%나 된다. 이렇게 상수도보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상수도 확보와 수질 개선을 위해 개발이 금지되어 주민들이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이를 규정한 법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의아한 것은 주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이 보상이 아니라 주민지원이란 표현을 쓴다는 점이다. 이 법에서 보상이란 단어는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