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2-12 16:33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판결에 검찰 상고 “법리 오해·채증법칙 위반”
 글쓴이 : 행복이 (182.♡.111.107)
조회 : 0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한국전력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당시 24살)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은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들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대전지검은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무죄 판결 부분 전부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 판결에도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판단돼 상고를 통해 시정을 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대전지법 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