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2-12 18:48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대법관 추천 논란, 김명수 대법원 설명 필요하다
 글쓴이 : 행복이 (115.♡.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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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현직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판사를 통해 자신의 선호 후보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제시했다는 것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권한이지만 3배수를 뽑는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는 대법원장이 개입할 수 없다.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 등 지역위원장과 당직자에 대한 당원 평가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혁신위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비중을 줄이고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밝힌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원칙’에 따른 조치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당심과 민심이 괴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내 모임인 ‘민주당의 길’은 이날 국회에서 장경태 당...
과거 강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도주한 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씨(32)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인천지법은 전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