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3-10 19:29
인스타 인기게시물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다···‘제3자 변제안’에 전문가들 “한국 굴욕”
 글쓴이 : 행복이 (20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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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놓고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식을 강행하고도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 시작한 경제보복의 ‘완전 철회’가 아닌 ‘철회 논의’만 끌어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강제동원은 없고 위자료 청구권도 없다는 일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