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3-19 20:59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절차 따지며 시간 끈 ‘학폭 소송’…피해자 지킬 ‘절차’는 없다
 글쓴이 : 행복이 (121.♡.2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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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3심 종결까지 평균 1년5개월 소요…가해학생 승소 대부분 ‘절차적 하자’소송 중 징계 정지 신청은 절반 이상 인용…가해자 분리 없이 시간 흘러가해자 법적 권리 막을 순 없지만 “피해자 입장 충분히 고려해 판결을”“원고의 부모가 진정으로 원고를 사랑하고 그 장래를 염려한다면, 자녀의 주위 사람들을 적으로 돌려 소송·고소·진정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을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 자녀의 언행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교우관계에 문제점은 없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