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3-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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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헌재,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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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82.♡.91.67)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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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할 때까지 계속 보호시설에 가둬둘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외국인에게만 용인돼온 ‘무기한 구금’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헌재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이 위헌이지만 바로 무효로 할 경우 생길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법 개정을...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