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3-28 16:48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한동훈 “헌재 결정 공감 안 해”…야당 “장관이 불복하나”
 글쓴이 : 행복이 (27.♡.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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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헌재는 수사권이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게 아니라고 못 박았지만 한 장관은 검찰 수사권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헌재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부의 장관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냐”고 했다.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