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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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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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21.♡.166.203)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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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과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