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04 05:05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여적] ‘알코올 미작동’ 자동차
 글쓴이 : 행복이 (121.♡.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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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24일 새로운 양형기준을 내놓았다.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운전 범죄를 겨눈 것이다. 7월부터 적용될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자는 징역 2년6개월~4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징역 15년의 중형에 처해진다. 도로 위의 살인 행위로 일컬어지는 음주운전 범죄와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얼마 전 대전의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참변을 당한 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