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10 11:15
인스타 인기게시물 ‘서울 기초학력평가 공개’ 조례, 대법원 판단 받는다
 글쓴이 : 행복이 (202.♡.1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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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성적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갈등 끝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한다고 9일 밝혔다.이 조례는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매년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 결과를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