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13 23:02
인스타 좋아요 구매 논란일던 ‘무고죄 처벌 강화’ 시동···법무부, 양형위에 의견 제출
 글쓴이 : 행복이 (49.♡.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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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무고죄의 처벌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남성 유권자를 겨냥해 무고죄 처벌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법무부가 공식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이다.법무부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무고죄의 양형기준에서 흉악범죄와 경미한 범죄를 구분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무고죄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