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15 23:48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민단체 “헌재가 대통령실을 관저 아니라 했잖나”…경찰 “우리는 관저로 본다”
 글쓴이 : 행복이 (49.♡.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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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집회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집회 권리 보장하라!”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인권단체들이 경찰의 반복적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통고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집회는 애초 열리기로 한 대통령실 앞에서 100m가량 떨어진 삼각지역 인근에서 진행됐다. 경찰이 “신고되지 않은 집회는 집회·시위법 위반”이라며 집무실로 가는 길목의 통행을 막았기 때문이다. 주최 측이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니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다”고 맞...
국토교통부는 충남 서산시 서산공항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재기획 용역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서산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벌인 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해당 사업의 B/C(비용대비 편익비율)와 AHP(종합평가)는 각각 0.81, 0.456으로 나왔다. B/C가 1미만일 경우 경제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총사업비는 532억원으로 검토됐다.서산공항은 충남 서해안권 항공 교통편 제공을 위해 서산시 해...
시민단체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숨진 임기윤 목사의 유가족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순교자 임기윤 목사 국가배상 추진위원회(추진위)’는 11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기자회견 열고 60억원 규모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민주화 인사로 분류됐던 임 목사는 1980년 7월 보안사 부산분실에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사흘 만에 쓰러져 사망했다. 당시 보안사는 임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