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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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제사 누가 지내나 ‘정실 맏아들→장남→맏이’···대법 판례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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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82.♡.117.191)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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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제사는 누가 주재하는 것인가.’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답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적장자’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한 부모의 유해를 모시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은 ‘정실이 낳은 장남’에게 있었다.하지만 2008년부턴 맏이가 아닌 아들이나 딸도 제사를 주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파기하고 ‘망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해 제사 주재자를 우선 정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다.당시 전원합... 인스타 인기게시물 - 인스타 인기게시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