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16 22:56
인스타 팔로워 구매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검찰, 61명 ‘죄 안 됨’ 처분
 글쓴이 : 행복이 (121.♡.9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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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 40여년 만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대검찰청은 과거 군검찰에서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이송받아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61명에 대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5월 총장 직무대리 당시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추진하도록 지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