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18 02:56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QnA]윤 대통령은 왜 간호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나…의료공백 생기나
 글쓴이 : 행복이 (121.♡.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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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폐기된다.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간호사와 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역들 사이에 찬반 대립이 극심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 주된 이유로 “직역 간 갈등 심화”를 들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