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18 07:23
인스타 팔로워 구매 여야 ‘정치’ 아닌 ‘대치’로 법안 폐기 소모전…피해는 국민 몫
 글쓴이 : 행복이 (182.♡.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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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발표할 즈음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협치가 사라지고 강행과 거부만 있는 한국 정치의 민낯이었다. 여야가 이렇게 ‘힘 대 힘’으로 맞서다 법안이 폐기되면 사회적 갈등은 치유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펼쳐지는 여야의 소모전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