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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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시민사회 “재정준칙 도입, 복지 삭감으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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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27.♡.88.30)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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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시민 사회와 정의당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복지 삭감을 불러올 수 있다며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경실련·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에 기여한다기보다는 긴축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재정준칙 도입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와 결합해 복지와 사회서비스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정부·여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