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20 21:23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원고 윤석열’ 상대로 맥도 못추린 ‘피고 한동훈’? 재판부 “질문 방식 대단히 부적절”
 글쓴이 : 행복이 (49.♡.13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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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무렵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16일 피고(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 증인신문 방식이나 변론 내용에 대해 “좀 그렇다” “논증이 필요하다” “부적절하다” “충분하지 않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정권 교체로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 구도가 되자 법무부가 소송에 부실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이날 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