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21 09:47
인스타 팔로워 구매 ‘평택항 이선호 사망사고’ 원·하청업체 관계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글쓴이 : 행복이 (182.♡.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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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씨 사망사고 관련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수)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 등 3명과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봐도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