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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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단독]5.18민주화운동 ‘기소유예→죄가안됨’ 전환율 50.5%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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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21.♡.166.202)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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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5·18 민주화운동으로 군검찰(육군검찰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70명 중 절반 가까이가 아직 명예회복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검찰이 당사자가 직접 ‘진정서를 접수한’ 사건만 민간검찰로 넘기고 있어서다. 법조계에서는 ‘일괄 사면’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경향신문 취재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종합하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군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는 총 170명이다. 이들 중 11명은 계엄법위반, 84...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