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21 23:41
인스타 좋아요 구매 “여유 재원 끌어다 세수 펑크 메우자”는 정부의 ‘비현실적 대책’
 글쓴이 : 행복이 (182.♡.6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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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올 세수 28조5000억 구멍 예상부진 흐름 지속 땐 53조까지 불어세계잉여금 5조9000억에 불과기금 여유분으로도 충당 불가능올해 1분기에만 세금이 24조원 넘게 덜 걷히면서 대규모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국채 발행이나 감액 추경 없이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불용액으로 세수 부족분을 만회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엔 역부족인 비현실적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16일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