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22 19:31
인스타 팔로워 구매 공정위, 총수 일가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일감 몰아주기 기준 구체화
 글쓴이 : 행복이 (203.♡.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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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에 대한 물량(일감) 몰아주기 판단 기준을 현행 법령에 맞춰 구체화했다. 부당한 내부거래를 억제하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한다는 취지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총수 일가 사익 편취) 심사 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먼저 사익편취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사익편취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기존 심사지침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귀속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