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2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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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 ‘계엄령 문건 은폐’ 기우진 전 처장 항소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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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82.♡.119.42)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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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기우진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5처장(57)이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3부(소병석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처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기 전 처장은 2017년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숨기려고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