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23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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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정위 벌점 쌓인 뒤 회사 분할·합병···대법 “벌점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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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21.♡.238.24)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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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시스템이 전신인 한화S&C 시절 받은 벌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은 회사의 분할·합병 전 공정위가 부과한 벌점은 사업을 이어받은 회사에 승계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옛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