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23 06:33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불법집회 엄단” 팔 걷은 경찰, 그런데 엄단할 법 조항이···
 글쓴이 : 행복이 (183.♡.1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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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2002년 월드컵 대회 기간 중 경찰은 총 1만599건의 집회신고 중 391건에 대해 ‘주관단체가 과거 폭력시위 개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경찰의 판단에 제동을 걸었다. “집회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며 “구체적 지침 없이 행정당국에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행정기관이 집회자의 경향이나 집회 내용에 관해 법관처럼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