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23 17:02
인스타 팔로워 구매 [사설] 야간 집회 옥죄려는 당정, 헌법적 권리 후퇴 안 된다
 글쓴이 : 행복이 (27.♡.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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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집회 대응 시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도 추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집회를 계기로 전날 고위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정했다. 하지만 야간 집회 금지 법제화는 헌법이 보장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