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24 16:29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국가에 대한 시민의 방어권 ‘집회의 자유’···야간금지·경찰 면책으로 또다시 퇴행 논란
 글쓴이 : 행복이 (183.♡.1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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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정부·여당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에 면책권을 주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을 두고 ‘헌법이 시민에게 광범위하게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멋대로 축소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당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0년 6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안의 성격상 부득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