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25 06:33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론스타 배상금 6억 줄였다는 법무부…10년 로펌비만 433억 썼다
 글쓴이 : 행복이 (4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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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법무부가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와 관련해 외부 법무법인에 지급한 비용이 총 4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판정문 정정신청을 통해 한국 정부의 배상금을 6억원 줄였다고 했지만 배상금 지연이자만 따져도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에 ISDS를 제기한 이후인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