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28 00:35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모든 군 장병에 마약 검사 추진…법 개정·인권 문제는 과제
 글쓴이 : 행복이 (182.♡.12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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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국방부가 군 내 마약류 전수 검사를 실시해 마약 범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소변 검사로 약물 반응을 살피고 택배 검사를 통해 영내 마약 반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법률 개정 작업과 인권 문제 등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국방부는 임관을 앞둔 간부와 입영 병사, 복무 중인 장병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23일 공개했다. 군 내 마약류 범죄는 2020년 9건에서 2021년 20건, 2022년 3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