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8-17 23:03
|
인스타 팔로워 구매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대법 “기망행위 가능성”
|
 |
|
글쓴이 :
행복이 (183.♡.145.214)
 조회 : 0
|
|
인스타 팔로워 구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권유하면서 홍보물 등에 토지 확보율을 부풀려 광고했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인천 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8년 추진위와 조합 가입 계약을 맺고 조합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등으로 4100만원을 냈다. 그는 조합 가입 이... 인스타 팔로워 구매 - 인스타 팔로워 구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