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8-30 11:18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한동훈 해외출장비 내역 공개하면 국익 해친다?···법원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어”
 글쓴이 : 행복이 (27.♡.1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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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국익을 해치지 않고 국가안보에도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익 때문에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법무부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예산 감시나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25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의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단순한 출장경비의 세부적인 집행내역이나 지출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