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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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법 “유흥주점 매출, 손님이 결제한 대금 전액”···주점 대표 탈세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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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15.♡.120.184)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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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유흥주점 매출액은 술값뿐 아니라 손님이 지급한 접객원의 봉사료 등도 전부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2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서울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업체 대표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주점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16억4600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
